[코로나 사태 8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다.
코로나 사태가 진화되어 가면서 다시 등장하는 말이 있다. '등록금 반환' 방송사와 국회의원들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또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 규정 개정 및 재난상황에 따른 등록금 반환 규정 개정을 입안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에 따라 등록금 반환 규정의 예외사항을 만들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좋은 취지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인기주의에 따른 흔히 말한 포퓰리즘에 의한 등록금의 무조건적인 반환,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입안부터 해서 개정을 하려는 취지는 옳지 못하다. 어떠한 법을 개정한다던지 규정을 개정할때에는 그만한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야 한다. 등록금은 원래의 목적은 대학교,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
직장/사립대학교
2020. 7. 27.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