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코로나 19로 인해 2학기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청 또한 서서히 서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2학기 대면 강의도 코로나 확산 2.5단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나올 이야기는 '등록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시설사용료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용하지 않은 학생에게 시설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의 등록금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고정비용에는 시설사용료, 전기, 수도, 가스등 기본적으로 학생수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모되는 비용이죠.에어컨 같이 계절에 사용되는 수요가 많은 비용을 제외하고 인원별로 시설 고정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인건비도 있죠. 교수들이 수업을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도 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직원 역시 상시로 채용되는 정직원 비..

직장/사립대학교 2020. 8. 30. 12:12

코로나 사태가 진화되어 가면서 다시 등장하는 말이 있다. '등록금 반환' 방송사와 국회의원들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또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 규정 개정 및 재난상황에 따른 등록금 반환 규정 개정을 입안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에 따라 등록금 반환 규정의 예외사항을 만들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좋은 취지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인기주의에 따른 흔히 말한 포퓰리즘에 의한 등록금의 무조건적인 반환,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입안부터 해서 개정을 하려는 취지는 옳지 못하다. 어떠한 법을 개정한다던지 규정을 개정할때에는 그만한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야 한다. 등록금은 원래의 목적은 대학교,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

직장/사립대학교 2020. 7. 27. 20:07

코로나 사태로 2학기 수업은 분명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 항체가 형성되는 신약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임시적 방편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바이러스의 진화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다. 질병과의 싸움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분류되고 이후에 생성되는 수많은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다르고 인간의 무지한 사용에서 탐욕과 이익에 대한 추구에서 시작되었다. 책임 역시 인간이 지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책임지지 않고 각국의 대응 미비로 인한 책임론만 불거지고 있다. 각국의 경계가 무너지고 비난과 질타는 심화된다. 대학교수들은 의지가 없다. 대부분은 전임교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시직인 시간강사 또는 비정년 교원들에게는 선택권이 좁다. 그들의 열정도 전임교원을 전제로 이루..

직장/사립대학교 2020. 7. 18. 17:05

코로나 사태로 3월 2일 개강에서 둘째 주로 연기가 되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2주간 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왔다. 실제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시점은 4월 2주 차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환불을 이야기하는 대세는 더욱 기울 수 있다. 국가적인 사태로 인한 개강 연기 및 인터넷 강의 대체이지만 그렇다면 인터넷 강의의 수준마저 미약한 시점에 대학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대학생들은 환불에 대해 어떤 시점을 가져야 할까? 대학교 등록금은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 기준을 가진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공제금액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공제금액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학..

직장/사립대학교 2020. 3. 27.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