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임상교원 인건비 부담에 관하여

 

 

현재 의과대학 정원 관련해서 대학교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반발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사실 제적당해야 맞는 처사이지요.

그것을 부추기는 것도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임상교원이라고도 하는데 대학교 교수는 의과대학 교수를 하면서

대학교 자체 병원에서 진료도 같이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진료는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인건비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지급되고

또 수업을 하지 않는 임상교원에게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교육부는 간과하는것이 휴학을 허용하면서도 휴학하는 것이 곧 의과대학 정원 반대에 찬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등록금재원으로 학생에게 돈을 쓰는 건데 임상교원이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고

등록금 재원에서 학생들에게 쓸 돈이 낭비되고 있는거죠.

 

그런데 대학교도 어쩌지 못합니다.

임상교원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으로 사실상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의과대학에서는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로 인해 지급되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죠.

물론 그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어도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요즘의 시대는

무조건 당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이상한 논리가 들어가죠.

 

심지어 그들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도 아니죠.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말이에요.

휴학자가 다시 복귀해도 문제죠. 대부분은 정원확대로 지방대학교에서 재수를 해서 서울소재 대학교로 가려고 하고

다시 지방의료개선은 더 힘들어지게 되죠. 악순환이에요.

정원을 늘려서 낙수효과로 어느 정도 지방에 잔류하는 의과대학 생들도 있겠지만

애초에 실력이 안돼서 지방대학교로 왔음에도 의사가 된다는 것 하나로 보고 온 거라

개원을 하거나 서울소재대학병원으로 가도 어디 출신인지는 안 밝힐 수도 있으니까요.

의사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 기를 쓰고 의과대학학교로 가는 거 기도 하죠.

 

내년도면 또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하거나 신입생들만으로 유지될 수도 있죠. 

이 정도면 임상교원들은 점점 자신이 교육계를 떠나는 현상과 별개로 

진료거부 및 자신들이 누려온 교육계로서의 혜택으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죠.

학생들을 선동하기도 하기까지 하니까 말이에요. 동참하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도 만드니 말이에요.

의과대학 남학생들은 그래도 군대라도 가야 하고 어차피 짧게 갔다 오니까 오히려 군의관보다 나은 거죠.

여학생들은 차별받아 괜히 하고 싶지도 않은 휴학을 하면서 

시간을 버리게 되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시점이죠.

이렇게 길어질수록 해결책이 없음에도 수업을 계속되어야 하고 임상교원도 자신의 업무는 다해야 하죠.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나 의료를 후퇴시키고 생명을 담보 삼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