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학생제도의 폐해(弊害)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학업 요건과 취업역량 제고라는 목적이지만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로 순서대로 지원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1가구당 부담하는 세대원이 많은 중 저소득층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교의 부서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최저시급에 따른 그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기회다.

 

학생이 부서에서 부서원과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다면

좋은 제도이지만 대학교의 특성상 부서 생활을 배운다기보다

허드렛일을 시키거나 사실상 근로의 개념이 미약한 일을 시키게 된다.

 

주로 단순 전화대응이나 학과 학생 대응 등 서류접수 등의 일인데

동일하게 외부에서 파트타임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근로가 힘들지 않다. 

 

반대로 요새는 학생들이 역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부당한 지시라며 아예 근로를 거부하는데

마치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학재단이고 우리는 그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인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청소 등의 간단한 업무도 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업무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화대응이나 서류 정리 등인데 근로학생에게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 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대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내근로는 없애야 하고

외부 근로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교직원의 할 일은 교직원이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일도 시켜서도 안된다.

 

교외근로도 센터라든지 특정 비영리기관에 제한되어 있는데

센터에서도 학생들을 받고 골칫거리인 경우가 많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학교 소속이라는 점을 반대로 들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든 일을 하지 않고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학생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 자체가 취업역량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실제로 근로시간에 GPS 입력 제도를 도입한 것을 보면

얼마나 허수로 입력하거나 부정 근로가 많은지 장학재단도 고민한 흔적이다.

 

학생이 도리어 갑이 되어 '나한테 이런 걸 왜 시켜요'라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물론 개중에 성실한 근로학생도 있지만 대학교 내에서도

한가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업무과중이 달라 전화받는 게 많은 부서일수록 특히 민원 부서일수록

불공평하다고 자기들끼리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장학금 지원이 근로의 형태로 되는 제도를

없애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시간에 늦거나 연락을 본인이 끊고

갑자기 안 나오거나 그렇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태도 평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양측의 반영이라

실제로 학생이 근로 감독자를 나쁘게 심정상으로 평가해도 

반영되기가 어려운 게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의 근로 담당자에게 근로를 바꿔달라고 해도 

일시적이고 그 학생이 결국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학생이라 그렇다는 결론이다. 학생이라 이해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생각해보면

엄연히 세금의 일부이고 준정부기관으로서 장학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학생에게는 중지해야 맞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교직원이 부당하게 일을 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일단 교직원의 테두리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시킬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근로경험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