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나이가 들어서도 받기 어려운 이유 (SVB Bank 투자실패)

국민연금은 점점 가입자가 불리한 구조입니다.

심지어 납입기간 10년 이내 근로자가 타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61세가 될 때까지 찾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낸 거 못주니까 기다려.

이건 국가 꺼야.

귀속된 건 못 받는다.

 

이런 깡패가 따로 없죠.

내가 낸 돈도 못 돌려받는다. 이상하죠.

낸돈을 뺄까 봐 걱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 큰 손실은 미국발 실리콘 뱅크 은행인 SVB 파산 문제입니다.

10만 주를 매입했는데 SVB 금융 그룹 지분을 10만 795주 보유했다는 사실이죠.

당기준 307억 원이라니,

 

그런데도 미미한 수준의 큰 영향 없다며 일축하려고 하죠.

300억이 작은 돈인가요?

0.05%라고 표기하는 것도 작게 보이려는 의도 같기만 하네요.

과연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돈이 손실이 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밤잠 못 잘 돈이죠.

운용액이 클수록 작은 지출이라도 판단이 되고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노출하려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기금 적립현황이 2022년 12월 말 기준 1,190 조입니다.

지출은 연간 299.5조가 지출되었죠.

연금 급여가 288조, 관리운영비가 10조나 됩니다...

 

이런 식이면 매년 적립되는 금액에서 지출이 차감되면 고갈되는 구조이죠.

심지어 적립 및 운용의 사용을 보면 기금 포트폴리오만 봐도 

국내주식이 약 14%

국내채권이 34%

해외주식이 27%

해외채권이 7%에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운용한다고 해서 기금운용이 나아질까요?

국내 은행들이 예적금과 대출 예대마진에만 열을 올리는 것과 비등합니다.

국내주식을 연기금들이 장악하니 오히려 연기금의 방향이 주가의 방향과 닮아가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면도 생기는 거죠.

 

연기금이 들어간다. 개인도 들어간다.

이런 공식이죠.

 

심지어 출생률이 낮은 것을 현세대에게 피해의식을 전가하면서

자꾸 낳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역시 부양할 납부할 근본적인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납부할 사람이 없으니 운용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으니, 

낸 사람 돈으로 이미 낸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사학, 군인, 공무원 연금 통합설은 사실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각자 운영하는 수익이 다르고 납부 금액과 체계가 다른데 하나로 합쳐서

국민연금을 떠받치자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운용에 실수를 가져온 사람을 문책하고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말이죠.

그럼, 아 내 돈이 아니어서 공정하게 운영은 했으나 결론이 이렇네요라고

한탄만 할 건가요.

 

SVB BANK 투자실패도 해외투자나 대체투자(부동산 등 사모펀드 외) 도 마찬가지죠.

뭐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치열해지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급여 외에 성과급을 준다는 건 당치도 않습니다.)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이 국민의 돈으로 성과급 잔치라뇨.

그렇게 해야 움직인다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급여를 받잖아요. 야근하면 시간 외 받아요.

직업의식은 어디 개나 준 건가요...

 

국민연금에 적어도 입사했다면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죠.

물론 모두가 있다 보면 다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이죠.

 

자꾸 이런방향으로 주식과 채권만으로 운용하면 과연 수익을 낼수 있을까 싶네요.

결국 국내주식의 투자는 개인에게서 따낸 돈으로 수익을 내서 국민연금에 운용되는 거니까요.

자원외교등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모를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