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학교가 왜 없어져야 하는가?

습관 레시피님에게 전달받은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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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받은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대학교가 특히 지방사립대학교가 무너지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글이었습니다. 양산시킬 때와는 다르게 없앨 때는 가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 사립대학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과연 지역상생에 도움을 줬나?

지방사립대학교는 거점대학이라고 일컫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공공성의 확대에 기여하고 그 때문에 비영리기관(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교육의 목적에 준하는 기관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습니다. 대학교는 과연 지역상생에 도움을 줬나요? 사립대학교 주민들에게 장소를 개방하고 하다못해 도서관을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면 좋지만 (제한적인 공개, 일정액의 예치금을 받고 사용하게 해 주는) 역할을 제공하긴 하지만 홍보나 사용의 편리성이 미비합니다. 

 

반대로 시에서는 대학교가 지역의 중소기업 등의 개발 연구장소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되 사용의 자율성을 줘야 하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 특히나 지역성이 짙은 좁은 지역 안에서는 특정 교수와 연계관계에 있는 사업들이 유치되고 진짜 필요한 제공이 아닌 특정 교수의 역량에 따른 개발의 개인화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과정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유치하고 대학교의 인적자원이나 공간을 활용하면서 실익을 챙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평가기준은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부실대학 등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을 선정하는 기준은 대학구조개혁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 사립대학교에 적합한 수치입니다. 애초부터 지방대학교는 배제시키거나 '너희들의 자립성을 이제는 보여줘야 한다'며 배제시킨 상황입니다. 교원 확보율 같은 수치가 대표적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수로 충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1명당 교원확보율을 억지로 높인다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트렌드에 맞춘 대학 수요인원을 키워내기 위해 학과를 세분화할 수밖에 없고 20여 명의 학생을 위해 4-5명 이상의 교수가 투입되고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교원확보율이 있다면 교원평가도 공존해야 합니다. 교원에 대한 평가로 인해 부실한 교원은 즉시 퇴출이 가능해지고 채용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검토하거나 학생이 부족한 학과는 폐과 시키고 해당 교수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간편화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정년 보장된 정교수들은 채용 당시에는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의사를 보이나 되고 나면 안일한 과정 또는 연구비를 수령하기 위한 자신만의 연구과정에 몰두하며 학업과정에 소홀합니다. 트렌드에 맞춘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전에 써먹었던 과정들이 난립합니다. 학생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집안에서 교수들의 과정을 청취하는 자식들을 본 부모가 봐도 허접한 강의들을 보며 등록금 반환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하는 교수들에게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고 더욱더 양질의 콘텐츠를 양성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 출신 대학교들이 정교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서울지역에서 지방까지 굳이 교수하러 내려오는 교수들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의 (간혹 지역 출신의 대학교수들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 교육과정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탈률이 더 큰 탓도 있습니다. 수준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신의 지적 수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게 학생 탓으로 돌리는 몰지각한 교수들도 존재합니다. 

 

3. 직원 확보율도 공존해야 합니다. 

교원 확보율이 있다면 직원 확보율도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 역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지난 20년 이전부터 일해온 또는 10 여전부터 일해온 직원들이 현재의 상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만 채우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만 수령하면 된다는 버티기 식의 일자리 유치가 지속되고 하부의 직원들은 초봉 3천여만 원을 받고 불안한 사립대학교에서 더 많은 일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새로 온 그들조차도 학교는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신념 아래 그릇된 서비스 제공, 학생들에게 개선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보다 시간 때우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접하게 일하는 직원들 역시 감봉 등 그 이전에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제공하는 인사총무팀의 역할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인사총무팀은 의전행사나 총장의 업무수행 역할을 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라는 현장이 부끄럽게 직원들 스스로에게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자격증 또는 시대에 맞춘 컴퓨터 사용능력마저도 뒤쳐지는 다수의 5-60대가 상부를 차지하고 중하부에 3-40대 역시 다수에 의해 의지가 꺾이고 자리 차지하기 정치적 논리에 의한 인사평가 들으러 얼룩져 일 안 하고 버티면 승진한다 또는 일 안 해도 망하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지방대학교 교직원이라는 사실에 자존감이 하락하고 그 자존감 하락의 원인조차 스스로에게 있음에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공개 또는 녹취하여 직원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조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상급자는 자신의 역할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4. 국고 사용의 문제점은?

국고를 획득한 사립대학교는 지침에 따라 사용되나 교육부가 제공한 지침은 세부적인 상황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추후에 문제가 되면 대학교를 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점은 '식대'입니다. 교수들이나 직원들은 회의를 하거나 무슨 행사만 하면 '식대'를 가리지 않고 씁니다. 먹는 것은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처럼 식대에는 관대하게 처리하나 요즘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나 직원들은 제일 사용하기 좋은 대량주문, 행사 시 햄버거 제공 등 손쉬운 방법으로 국고를 사용합니다. 

 

사실 국고는 행사를 기획하고 대학교는 국고를 수행할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긴급하게 한정된 국고 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직은 이 정도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계약직에게도 정규직원들 또는 교수들이 제대로 된 기획안을 주면 좋으나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서 귀찮게 하느냐 또는 자기 사업에 또는 학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고를 사용하는 악영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업 및 구상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사업단 자체에서 집행하기 쉬운 자산들을 구매해서 큰 단위로 국고를 소비하기 바쁩니다. 간혹 국고 사용에 의지가 있는 교수들은 자기 학생들 챙기기 수준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려는 교수들보단 대우받지만 이것이 정말 국고를 사용해도 되는 건인지는 의심이 됩니다. 일단 지원해줬으니 우린 감사만 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주긴 했으니 쓰긴 하되 사용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으니 알아서 하겠다는 상충이 발생하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더 세부적인 지시와 대학교의 자율성을 주는 것은 좋지만 분기별 감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생 행사 참가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국고는 지급시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에서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한참 뒤에야 해당 돈을 지급합니다. 재정이 없는 대학교는 지원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고가 들어오면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얼른 소진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주고 쓰기 바쁜 시스템은 변하지 못합니다. 국고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학교부터 소진하고 학기가 끝날 때쯤에야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대학교가 이처럼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학생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대학교부터 만들어야 하나 총체적 난국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5. 등록금 삭감도 쉽게쉽게?

최근 이슈가 된 대학교 등록금 삭감 근거도 시민들의 분노에 반응한 정치적인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교에서 제공받는 교육의 질 및 시설 사용료만큼의 반환을 의도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학교 등록금은 10여 년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터인데 반대로 의과대학 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학교는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원가분석 기준에 대한 설립 자체가 필요하고 원가분석에 기반한 실질적인 등록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더 내야 할 학과는 더 내야 하고 시설 사용료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대학교 시설마다 학생들의 사용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법률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에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모두가 다녀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제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사립대학교에 진학한 이들에게 기업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67745

'재난시 등록금 감면할 수 있다'에 '강행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대학교를 왜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요즘 세대에게 들만한 이유는
대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학습이 가능하고 유튜브로 돈을 벌어도 좋은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기름 묻히기는 싫고
제조업의 현장에서 일하기는 싫으나

편리한 인터넷만으로도 누리며 살고 싶은 허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대학교에 진짜 큰 배움이 있는 곳인가 생각해보면
코로나 19 시대에 바이러스로 비대면 수업이 왕성해지고
널린 게 유튜브의 자기 헌신적인 강의인데
그만도 못한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괴감이 들것이고
힘들게 낸 등록금이 아깝기도 할 것입니다.

대학교에 왜 가야 하는가 묻는다면
학위가 필요해서라고 하고
학력 파괴 채용이 진행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꼭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곳이 된다면

대학교는 특히나 지방 사립대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덩치가 클수록 살을 빼기 어렵고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시대는 초단위로 변하는 것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안 본체 하고 살다가
나는 상관없으니 너희들이 해결해라고 도망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6. 교수들의 자부심 아닌 자존심도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지역에서 쌓아온 그리고 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감안해 시간강사 조교수 부교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논리가 실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구조안에서는 진짜 실력 있는 교수들이 양성되고 어렵습니다. 평가 자체도 교수들이 하위 교수들을 선발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교수가 권력인채로 지인이나 자신의 라인 후배 키우기 모양이 됩니다. 정작 실력있는 강사 타 대학에서 유입된 실력있는 교수들이 커나가기에 어려운 현실이죠.

또 자존심은 강해서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자신의 탓이 아니라 학생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교육의 수준에 맞게 다채롭게 교육의 내용을 바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환경 탓 자신은 실력이 좋은데 학생들이 무지하다는 표현을 하죠.

 

반대로 교수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학생들의 의견만 들어서도 안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점수를 잘 주거나 쉽게 강의하는 교수들에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평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만큼 어렵지만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직원들의 능력을 한 번도 그 사람을 경험해보지 않은 소문으로만 평가하는 것,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평가하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일입니다. KPI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육부도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세워주는 것이 진정 양질의 교수를 구축하는 데에도 현 시스템을 타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사립대가 국가와 연계해 정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양질의 교수들도 유입해서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굳이 서울 소재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졸업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자신들의 꿈과 닿아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대학교에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방 사립대일수록 리더의 영향력이 크고 법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교원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직원들은 하부조직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부조직의 직원들 마저도 승진과 연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굽히거나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는 나를 반대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수용력이 낮은 리더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 사립대일수록 법인의 영향력을 받는 조직일수록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의 목적 자체에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도 평가기준을 더 수용하고 세부적으로 실정에 맞는 것을 내놓고

정말 불필요한 지방 사립대는 없애고 현실화하는 것, 기사에 말한 것처럼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하되

각자의 목소리가 균형 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보고 가까이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