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5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2학기 집단 휴학 ?

 

코로나가 이태원 발로 인해 심화되면서 뷔페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와중에 강대국들의 제약 경쟁이 맞물려 쉽게 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대학교는 현재 여느 대학이 먼저 환불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눈치 보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권고하지만 강요하지는 못하기에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고사 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자구책을 마련하기에는 갑작스러운 온라인 강의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돌려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라에 상소해보지만 사립대학교에 환불하라고 교육부도 명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돌려달라는 것은 억지이다. 대학교는 4년동안의 등록금을 시설투자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갑자기 시설을 근거로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현재의 등록금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인기주의에 부합한 목소리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등록금은 반값이 될 수 없다. 후려치는 재고 떨이 상품이 아니라 교육이다. 일전 시리즈부터 언급해온 현실화된 등록금은 현재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내부의 비용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개방한 뒤에는 인원에 맞게 시설에 맞게 부담한다면 의과대학 및 실습기자재를 자주 사용하는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높은 강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인건비는 상승하고 원자재 및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게 등록금 인상을 제한한 지 오래다. 본인이 더 이용하면 더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면 각 구조물에 바코드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만큼 더 내게 하고 최소 이용료를 부담하는 학생들은 각 강의실 이외에는 발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 이용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을 개인에 맞추어 부담시키기에는 어렵다. 마치 국세청에서 일정 소득세를 부담시킨 뒤에 연말정산이란 제대를 통해 환급받거나 부가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같다. 대학교 역시 원가분석이 과 단위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 

 

학부모의 학생들의 갑질 형태는 청원만 하면 모두 들어주는 시스템이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인기주의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교원들 역시 문제다. 현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형편없는 PDF 업로드나 PPT 업로드에 목소리를 입히는 수준의 강의는 창피한 수준이다. 사설 강의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개되지 않았던 교수들의 지도 역량이 드러나고 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기피하는 교원들은 자신의 강의 수준이 알려질까 두려운 것이 우선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저장되고 기록되는 것이 두려운 대학교의 인건비를 소비만 하는 구조의 전임 교수들이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은 교원들은 비정규직이거나 기간제인 시간강사들이 대부분인데 학교에 부재하는 시간이 더 많은 교원들의 안일한 교육 행태와 십여년전 콘텐츠로 강의하는 이들의 행태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한 마음에 거부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라 불공평하다며 자신들이 평가받는 것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번 강의야 말로 교원들이 개편하고 개혁할 수 있는 계기다.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다. 

 

현재 자퇴자 및 휴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최대 휴학가능한 일자는 이미 경과하였다. 이 시점에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2학기에는 대량의 휴학생이 발생하고 학교는 등록금 수입이 주 수입이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온라인 강의 등 대비되지 않은 강의에 불만족한다면 대학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 1학기 평가를 근거로 강의능력이 부족한 교원들은 평가로 임금을 삭감하고 행정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삭감이 필요하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특성상 호봉 등 높은 순서로 임금피크제와 같은 형태를  도입하되 젊은 층도 안일하게 행정에 묻어가려는 직원들은 평가하여 삭감시켜야 한다. 이럴 때야말로 개개인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점이다. 그러나 법인을 체제로 한 사립대학교의 경우 인사정책 등 공정하지 못한 법인의 영향이나 총장의 영향을 받는 친인근 정책이 우선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외부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감사의 역량이 집행의 부적합성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총체적인 전문 대학교 평가 위원을 양성해서 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2학기 대량 휴학 사태로 드러나는 것은 리더쉽의 역량과 기획처 및 예산과의 통제 능력이다. 각 단과대학의 기본적인 행정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통폐합하고 무급휴가까지도 고려해서 학생이 없는 학과는 임금을 중단하고 일시적 휴직 상태에 돌입하게 하는 것도 방편이다. 사립대학교는 몸집이 거대할수록 기존에 운영되거나 사용하던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곧 퇴임을 앞둔 연금 수령자들이 대학교가 곧 폐교에 처한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 인원들이 다반사다. 역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이 다수를 이끄는 행정 구조를 지닌 사립대학교의 수준 이하의 행정능력은 반성해야 한다. 

 

되레 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함으로써 사립대학교의 경쟁력이 검증되고 자구책을 구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능력없는 리더라면 인건비만 무조건 삭감하고 결국엔 폐교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경비절감부터 학교의 합리적인 운영부터 고려할 리더는 흔하지 않다. 환불을 논하기 전에 대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 요구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등 개개인의 생각이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