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4화] 대학교 등록금 환불 떼쓰기 전략

대학교 등록금 환불이 관심사로 되어 있고 이화여대와 서울대학교에서는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결정하였다. 한양대 성균관대는 무기한으로 연장하였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연장은 대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면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 대학교의 갑작스러운 대처는 미비했고 온라인 강의가 PPT나 오디오 녹음 등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다. 일부 댓글에서 보면 교직원의 급여를 삭감하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했다.

 

이 문제는 현재 사립대학교는 등록금 재원 이외에는 학교 운영의 수입이 없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한정적이고 학교의 발전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쓰기가 어렵고 제한적이다. 교육부에서도 감사 범위를 넓히고 사용범위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가 많다. 

 

이전 글에서도 명시했듯이 대학교는 고정비가 발생한다.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는 학교 시설 운영 및 청소용역등 경비 등 고정비가 상당수다. 교수는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인건비를 부담함에도 실제로 학교에 주 5일 근로하고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적다. 연구나 다른 활동을 들어 교수실에 항시 대기하거나 연구를 교수실에서 하지 않는다. 직원은 주 5일 근로한다. 코로나 사태로 수업을 하든 안 하든 방학중에도 학교에 상주한다. 만약 인건비를 삭감한다면 학과별로 원가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대학금을 돌려달라.라는 논리에 의하면 시설 사용빈도에 따라 등록금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근 10여 년간 등록금은 상향된 적이 거의 없다. 10여 년 전 물가를 고려한다면 비용 부담은 추가되었다. 학과별 교수와 학생별로 원가를 책정하고 만약 시설은 그대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학생이 적은 학과들은 교수의 급여를 삭감하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상향시켜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습과목도 형평성을 두려면 인문계열이나 경영대학등 인건비 재원 이외에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비용이 적은 학과는 등록금을 하향하고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 등 등록금은 상향시켜야 한다. 그러나 상향에 대한 부분은 제한하고 하향이나 유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점점 대학교에 비해 대학생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대학교가 자연 감소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출산율만 봐도 알 수 있다. 1명도 낳지 않는 시점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수 자체가 없다.

 

감정적으로 학부모들이나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옳지 않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책임을 전가한다던지 정부에 지원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평소에 대학생이라면 교육의 질에 대해서 반론하고 직접 학과 교수나 교학과에 문의하거나 대학 본부의 교육의 질에 대해 건의해야 맞다. 무능력한 교직원은 차단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맞다.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에 속한다. 코로나에 무책임하게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처사다. 자신들이 다닐 대학교라면 당장 돈을 돌려받아서 학교 재정을 힘들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 더 대책 없는 수업의 질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반면에 대학교도 투명하게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실험실습비부터 시작하자. 학생 직접경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에게 학과별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자. 스스로 개혁하려면 투명한 경영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건건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집행의 신속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 학생경비에 대한 접근은 대학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처지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접근 및 능동적인 참여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환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명확히 처사를 내리지 않을 경우가 크다. 자율적으로라는 말로 대체하기 전에 간접비에 대한 기준부터 정해서 공문을 전달하거나 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청구가 학과별로 정확히 산출될 수가 있다. 

 

만약 장학금으로 집행하게 된다면 학생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지 비율로 할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해줘야 한다. 공과대학과 인문대학의 수업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험실습비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중이므로 실습을 하지 않는 학과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금지해야 한다. 그 비용을 환원하는 방향도 좋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전액 장학생과 성적장학생 등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은 제외시켜야 한다. 사실상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결국엔 국민의 세금으로 수혜 받는 학생들이며 성적기준도 낮다. 적어도 B학점 이상이며 소득분위도 상향시켜야 한다. 농어촌 및 사업자의 경우 소득 집계 누락으로 인혜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데도 수여받는 학생들도 발생한다. 

 

국가장학금이란 제도 자체가 대학생들의 다수에게 공정한 혜택이 아닐수가 있다. 장학금이란 적어도 대학생들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성적 및 기여도에 따라 집행 되어야 한다. 안일한 기준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헌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타는 사람만 타는 루프홀 같은 생색내기 세금 집행이 될 수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반환한다면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장학금 전액학생은 제외, 성적장학생은 포함, 실제로 지급한 차액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실험실습 사용을 실질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제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타의 학생들에게 지급금액을 달리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등 말도 안 되는 떼쓰기는 나 공부하려고 하니 돈 깎아주세요. 사립대학교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적어도 사립이란 법인 하에 대학교인 비영리기업 교육에 대한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해도 자금의 기본이 국고가 아니다. 집행에 자유를 주되 비영리기업으로 받는 혜택에 대한 통제 및 계도의 역할을 같이 수행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제도등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기 쉬운 통로가 이득일 될 수도 있지만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면 인기주의로 정책이 결정되는 반대 효과도 발생한다. 정책의 정당성이 아니라 인기에 따른 수렴으로 가는 방향은 위험하다. 

 

대학교 스스로도 이번 사태로 인해 체내의 시스템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학생들이 원망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교를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차선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의 질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주입식 교육으로 구성되어 교수조차 10년 전 20년 전 배운 내용으로 우려먹는 강의의 저급화를 방지하고 철퇴를 내리쳐야 한다. 직원들 역시 학교 예산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학생들에 대한 행사 및 취업지원 등 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취업률 및 교원 확보율 등 말도 안 되는 수치로만 대학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수치를 채우지 못하면 평가에서 제외시키는데 지적해서 겁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교육부의 역할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장학금 지급 및 기부금 문제 및 국고 지원에 대한 아이러니도 다음편에 올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