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 1화] 대학교 등록금 환불에 대한 생각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는 한국경제에 부동산, 금융,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시점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경험에 기대 빚을 내서 매수하고 있다. 저점은 과연 저점인가. 지금이 시점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 대학교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은 단순하게 '환불'을 주장한다.

개강은 2주 연기되었고 연기된 이후 수업은 집단감염을 우려한 교육부의 권고로 인해 학생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인터넷 강의로 강의가 2주간 대체되었다. 4월 초까지 2주간 더 인터넷 강의로 대체한다는 발표가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준비가 전무한 대학교들은 인터넷 강의를 PPT등으로 대체하였고 일부 대학교에서는 PPT 제출만으로 수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공지 때문에 교수들의 안일한 강의 대처와 맞물려 조악한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강의 영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으로 변경하였으나 교수들은 안하무인이다. 학교 역시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는 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된 수업은 불가한 것인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적어도 유튜브 실시간 강의 송출이나 강의실에 교수만 두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교수들은 거부하고 있다. 직원 역시 다양한 대체방법으로 강의의 질을 얼마나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한다. 

물론 보강이나 종강 연기등의 방법으로 대학교 역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고는 있다. 

 

하지만 환불은 대학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도 환불에 대한 공지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보전액을 결국엔 세금으로 충당해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익사업과는 다르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환불보다 강의의 수준이 부족하다면 1차적으로 교수에게 건의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사지원과 나 기획과로 대학교 행정에 대한 지적으로 가야 맞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교학과등으로 한다면 떼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이 환불에 있지 않음에도 대학교에 건의하는 방법보다 단순하게 내가 낸 돈을 주로 환산하여 돌려 달라는 방법이 수월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가 수업의 질로 보답하지 못할 때야 그 제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교 등록금은 수년간 동결되고 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되레 교수와 직원의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등 대안 없는 요구는 인기주의에 부합한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대학교는 정당하게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출내역을 교학과 단위로 공개하고 교수 개인의 비용처럼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이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공개된 비용에 대해서 대학생은 감시자가 아니라 비판자로서 역할을 하며 대학교의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감정적으로 다수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청원의 방법이 문제를 수 중위로 떠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모든 문제를 청원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로 가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