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8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다.

코로나 사태가 진화되어 가면서 다시 등장하는 말이 있다. '등록금 반환' 방송사와 국회의원들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또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 규정 개정 및 재난상황에 따른 등록금 반환 규정 개정을 입안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에 따라 등록금 반환 규정의 예외사항을 만들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좋은 취지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인기주의에 따른 흔히 말한 포퓰리즘에 의한 등록금의 무조건적인 반환,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입안부터 해서 개정을 하려는 취지는 옳지 못하다.

 

어떠한 법을 개정한다던지 규정을 개정할때에는 그만한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야 한다. 등록금은 원래의 목적은 대학교,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기업으로 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에 온전하게 온당하게 쓰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고파는 자본주의 논리로 내가 이만큼 썼으니 너는 남은 것은 내놓아라,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경쟁구도는 강화될지 모를지언정 점차 사라져 가는 교육에 대한 의미는 더더욱 퇴색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대학교의 형태를 보면 강의 수준이 '대학'이라는 큰 배움과는 거리가 멀고 교원들의 퇴보한 교육 내용으로 대학생들이 쓸모없다고 느낄만한 강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무조건적인 반환만이 답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소명이 없다. 공지나 소명으로 우리가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수치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정비용인 시설 비용이외에도 (사용하던 안 하던 고정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한다.) 추가적인 비용이 더 소진되었고 그에 따라 2학기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것보다는 교육의 질 향상에 만반을 기하고 어떻게 교육 강화에 언제든지 코로나가 다시 발발한다 해도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등록금을 사용 중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검증을 '공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로 대학간의 눈치만 보고 자체적인 비용 검토를 통해 낭비되고 또는 우선적이 아닌 시설비용들을 감축하거나 보류함으로 인해 이번 연도를 생존하려는 노력의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것에 더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실제로 반환해준다는 10만원 20만 원으로는 대학생들에게 불만만 가중할 뿐이지 그 돈으로 사그라들거나 분노의 경중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100여만 원 또는 일부가 주장하는 1/3 등록금 반환 구호 등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산출했는지 에 대한 근거 없이 감정적인 호소다. 그런 호소가 작동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해명이나 공지' 없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 때문이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대학생들은 강의 수준의 비참함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유튜브 강의만도 못한 강의들이 넘쳐남을 알게되었다. 공익목적으로 제공하는 강의 수준만큼도 못하는 대학교수들의 배짱부리는 형태를 참을 수 없기에 무리수를 두고 등록금 반환에 목소리 높이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대학교는 어떻게 기존과 다른 혁신을 해서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할지, 기존에 낭비되는 조직의 균열을 찾고 개선할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소통과 협상을 통해 조금씩 발전해가는 새로운 대학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니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