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근로학생 & 국가근로제도의 문제점 (폐지고려)

대학교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사견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꿔지면 좋겠다는 의견의 하나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없애야 할 제도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이다.

 

장학금은 학술활동에 동기부여를 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주는 돈이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이 주는 장학금은 국고로 운영되고 일부는 학교의 교비 (=등록금)으로 운영이 된다.

 

결국 공적인 돈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는 최저시급을 반영해  교내근로 9,160원이다.

이는 소득세는 내지 않고 장학금으로 주는 돈으로 학생들은 해당 학기 장학금으로 반영된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도 장학금으로 반영이 된다.

 

 

근로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최근 청소등의 일을 시켜서 문제가 된 국가근로제도는 

그렇다고 해당부서 즉 대학교 내에서는 결국 허드렛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기마다 운영되고 같은 학생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

4학년 2학기에는 신청도 불가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기도 어렵다.

 

대학교의 부서는 교학과와 대학본부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정보 취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정부서에서 근로학생에게 많은 일을 시킬수가 없다. 청소나 복사 업무도 금지한다면 해야 할 일은

전화받는 정도다. 민원전화 역시 담당 직원이 받아서 응대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대답뿐이다.

 

사무실에서의 행동

 

국가근로학생은 자신이 학생이기 때문에 만능처럼 행동한다. 특정부서에서 일이라도 시키면

"전학생인데요?" 라며 당당하게 말하면서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 또 일이 어렵다며 회피하며

다른 부서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교직원들이 당하게 되게 된다. 

 

자신의 과제물을 대량으로 복사하거나 비품들을 함부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교비 = 등록금 내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없다. 

 

마치 행정조교들이 학교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없애야할 것은 근로학생 뿐만 아니라 행정조교도 마찬가지이기 하다.

다음 회차에 자세히 다뤄보겠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초년생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맡은 일이 있고 적어도 초반에는 일주일 정도는 하는 일을 지켜보고 분위기를 본 다음에

뻘쭘한 상태로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업무를 하나둘씩 주게 되고 

선임에 따라 가르쳐주는 게 일대일 방식의 OJT (On the job training) 식이 된다.

 

하지만 근로학생은 학생 신분으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표 외에 시간에 잠깐만 일하고

무얼 지속적으로 시킬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시킬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제도는 교내 장학생은 폐지시키고 교외 또는 기업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도 골칫거리인 학생을 데려다 가르치고 싶어 하진 않는다.

취업연계로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에 연계하여 장학생 이후로 취업하는 형태가 가장 좋다.

기업도 최근 입사 후에 퇴사하는 일이 잦으므로 이 형태를 반길 수가 있다. 다만 시간제등 흉내만 내는

식은 안 하는 게 낫다.

 

 

평가제도의 문제점

 

교육부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평가항목에 넣고 있다. 그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근로장학금 등 국고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립대학교의 경우 사실상 폐교에 수순에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평가제도이다.

 

장학금을 어떻게 주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금액만을 평가하는 제도가 문제다.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어야 하지만 국고지원금 등은 같은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게 하여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줘야 하고 단순 참여로 인한 장학금은 주나 마나 한 제도이다.

특정 학생들만 이익 보는 구조는 불공평하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는 큰 고민 없이 평가제도를 만들고 그 속박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고를 소진하는 형태가 반복된다. 물론 소득형태에 따라 국가근로를 제한하였지만 그마저도 투명한 직장인들이나

소득이 노출되지 사업 또는 농사 등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데 누락시키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국가근로장학생 제도는 빠른 시일 안에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이렇다 보니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

국가근로학생들은 서로 어디가 편한 부서인지 파악하고 단순 일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시키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공부를 하거나 전화를 받는 잡무를 한다.

이러니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파트타임 제도는 일이 힘든 것 대비 지원자도 적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대학생들이 많은 파트타임을 차지하는데 국가근로학생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편하게 자기 책 보고

놀면서 할 수 있는데 파트타임을 할리가 없는 것이다.